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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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세종 2 화우 2 우신 1 여는 1 지음 1 케이씨엘 1 율촌 1 자유라이프 1 선명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유미 2 이기정 1 김운호 1 손범규 1 송진규 1 안영률 1 김정욱 1 민경식 1 김문군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 8. 3.자 2022라392 결정
  [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][미간행]
 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2. 2. 14.자 2021라523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상표법

2021년

3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18.자 2021카합1024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

2020년

4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10.자 2020라10361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12. 자 2019라21185 결정
  [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][미간행]
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상법

2019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9. 10. 29.자 2019라108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부정경쟁방지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18. 자 2019라20535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7년

8. 대구지방법원 2017. 11. 6. 자 2017라10085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13. 자 2016카합23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특허법

201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7. 자 2013라916 결정
  [신용보증통지가처분][미간행]
   신용보증통지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9. 자 2013라656 결정
  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사립학교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6. 자 2012라1082 결정
  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응낙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

2012년

13. 대법원 2012. 5. 31. 자 2012마300 결정
  [가압류이의][공2012하,1127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30. 자 2011라1346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집행규칙

2009년

15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19. 자 2008라245 결정
  [경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경업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

200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9. 자 2007카합1434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

2006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4. 자 2006라227 결정
  [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][미간행]
  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